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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전 국회의장, 뜻 살리라
한나라당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동남권 신공항 원점 재검토’ 발언이 세간의 화제다. 부산 지역은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건 지 오래다. 그런 부산 지역(영도)에서 그는 5선의 국회의원이자 지역 대표 정치인이다. 지역구 현안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게 정치권 풍토다. 김 전 의장이 누구보다 신공항 유치...
2011.03.11 10:54
물가 고통은 서민이 더 심하다
정부가 뒤늦게 물가잡기에 나섰다. 대통령도 기획재정부장관도 이제부터 물가에 정책 중점을 두겠다고 앞다퉈 말한다. 특히 성장론자인 기업가 출신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과천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성장보다 물가에 역점을 두라고 당부한 것은 특이하다. 속으로 쓰리겠지만 일단 그렇게라도 말을 해야 물가당국...
2011.03.11 10:54
게걸음 집값, 바람(?) 날까
목 타던 전세시장이 잦아드는 양상이다. 전세난 발원지인 강남, 목동 등 일부 지역의 학군 수요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외곽을 비롯해 지방 대도시권은 여진이 계속되면서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차츰 둔화될 전망이다. 2월 계약 성수기를 맞아 반짝장세를 보였던 매매가 역시 재차 약세로 돌아서고 있다....
2011.03.11 10:52
군 기강 확립이 국방개혁의 중심
정부가 73개 과제를 담은 ‘국방개혁 307 계획’을 내놓았다. 육·해·공군 사이의 합동성 강화와 대북 억제능력 제고가 핵심이다. 다시 말해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일당백의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합참의장 권한 강화, 군 장성 15%가량 줄이기,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및 특수전 부대의 증강, 스텔...
2011.03.10 11:20
아직 먼 관광한국, 기초부터 다져야
서울은 아시아 사람들이 방문하고픈 1위의 도시다. 한류가 한국 관광의 푯대 역할을 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9일 서울시가 내놓은 중국, 일본, 태국 등 현지인 3200명 조사에서 1년 내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로 3년 연속 서울이 선정됐다. 이쯤 되면 정부가 4만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관광 및 레저산업 집중육성...
2011.03.10 11:20
<현장칼럼>동반성장 거버넌스 다시 짜라
동반성장 가치 공감대 불구 외부에 의한 강제엔 거부감 훼손된 상호신뢰 회복 양보·타협 통한 합의 바람직 동반성장을 두고 잡음이 많다. 대기업들은 납품업체나 협력사에 현금결제나 해주고 공정거래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동반성장 점수를 기업별로 평가하고 ‘느닷없이’ 초과이익까지 내놓으라고 하느냐며 ...
2011.03.10 11:20
<경제광장>농협법-정자법 개정 둘러싼 국회 두 얼굴
두 법안 판이한 개정과정 농협법 개정엔 18년 소요 정자법 개정은 번개처리 불신 자초행위 다시 없어야 농업협동조합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건 지난 4일 같은 날. 그러나 상임위 통과 개정 과정은 너무나 판이했다. 농협법은 정부 개정안의 국회 제출 1년3개월 만에 농림수산식품위 ...
2011.03.10 11:19
<현장칼럼>동반성장 거버넌스 다시 짜라
조문술 산업부 차장 동반성장을 두고 잡음이 많다. 대기업들은 납품업체나 협력사에 현금결제나 해주고 공정거래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동반성장 점수를 기업별로 평가하고 ‘느닷없이’ 초과이익까지 내놓으라고 하느냐며 당황해 한다. 게다가 무슨 비행금지구역도 아니고 ‘중소기업 적합업종’까지 설정한다니.....
2011.03.10 08:57
<헤럴드포럼> 한류, 지속가능한 전략을 위하여
안호상 서울문화재단 대표 소녀시대는 전세기를 타고 다니며 전 세계 공연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고, 빅뱅은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 올랐다고 한다. 대장금, 겨울연가 같은 한국 드라마가 중국과 일본, 동남아 시청자들을 사로잡으며 떠들썩하던 분위기가 다소 주춤해지자 한류는 이제 끝났다고 아쉬워하던 것이 오래지 않은...
2011.03.09 16:17
원칙과 먼 換銀 행장 영입 절차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되는 외환은행 차기 행장 영입 절차가 원칙을 벗어났다는 비판에 휘말렸다. 하나금융은 경제관료 출신인 윤용로 전 기업은행장을 새 외환은행장으로 선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인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장 내정이 절차에 맞지 않는 위법적 발상이란 것이다. 물론 현 대주주 론스타...
2011.03.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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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십만원 절약, 비싼 5G 왜 써?” 알뜰폰 7개월 통신비 ‘0원’ [IT선빵!]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업체에 망을 제공하는 통신 3사가 점유율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늘리면서 공짜 요금제가 등장한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에 고객이 요금제를 갈아타며 혜택만 누린다고 해도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알뜰폰 LTE 가입자는 1215만명으로 전년(943만명)과 비교해 272만명 증가했다. 통신 3사의 LTE 가입자 수는 매월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알뜰폰 LTE 가입자 수는 매월 20만씩 늘고 있는 추세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알뜰폰은 중장년층이 사용하는 ‘효도폰’으로 불렸다. 하지만 이제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2030세대가 핵심 고객으로 부상하면서 알뜰폰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작년 12월에 공개한 알뜰폰 ...
IT선빵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정치쫌!
비대면대환대출 ‘큰일’ 해낸 금융위…‘공’은 인터넷뱅크로 [홍길용의 화식열전]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은 정보의 불완전성과 시장의 비균형에 대한 연구를 한 조지 애커로프(George Akerlop), 마이클 스펜스(Michael Spence),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가 공동으로 받았다. ‘레몬시장’ 연구로 유명한 애커로프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낸 재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남편이다. 이들 가운데 금융 시장에서의 정보의 불완전성을 주로 연구한 이는 스티글리츠다. 그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이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에서 정보가 한 쪽에 치우친 상황이다. 보통 판매자는 구매자 보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판매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