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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은 협력파트너’ 강조한 尹대통령 3·1절 기념사
윤석열 대통령의 104주년 ‘3·1절 기념사’는 여러모로 생경하다. 우선 분량이 1300여자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첫 3·1절 기념사(3281자)는 물론이고 역대 정부 기념사들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짧았다. 내용도 파격적이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 강제징용·위안부 등 과거사에 대한 직접적 ...
2023.03.02 11:20
[사설] 더 나빠질 게 없는 복합경제위기, 이제 희망이 생긴다
나빠질 건 다 나빠졌고 드러날 것도 다 나타났다. 한국 경제의 복합 위기는 이제 분수령에 거의 도달한 느낌이다. 바닥 밑에 지하실도 있다지만 치고 올라갈 여력과 가능성도 그만큼 생겼다. 줄줄이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이 그걸 말해준다. 온통 잿빛만은 아니다. 이제 희망도 보인다. 세수 부족은 충격이지만 예상한 결과...
2023.03.02 11:20
[사설] 외압으로 왜곡된 물가, 필연적인 시장의 역습
정부가 물가 잡기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식품에서 시작해 금융, 통신에 이어 정유, 항공, 주류까지 전방위적이다. 관리당국 수장의 가격인상 자제 요구는 공공연하고 현장조사 엄포까지 이어진다. 주류업계는 즉각 출고가 인상을 보류했다.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비난할 수는 없다. 치솟는 물가를 보고만...
2023.02.28 11:56
[사설] 이재명은 허공을 바라봤다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말해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고개를 젖히고 천장을 무기력하게 바라봤다.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으로 진행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 발표를 들으면서다. 이 대표는 이날 사실상 ‘정치적 불신임’을 당했다. 여야 의원 297명이 무기명으로 ...
2023.02.28 11:56
[헤럴드광장]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 확대 위한 필수 조건
지난 1월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를 대변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통한 에너지안보 확보를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경제성은 물론 환경성과 안전성 등까지 함께 고려한 장기 ‘전원믹스(電源 Mix)’를 제시했다. 전원믹스는 전체 전력생산에서 화석연료, 원자력 등 비...
2023.02.28 11:51
[데스크칼럼] 떠나는 ‘李’ vs 오는 ‘李’…中양회에 쏠린 눈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인대와 정협)’가 이번 주말 시작된다. 시진핑 집권 3기 지도부가 공식 출범한다는 점에서 이번 양회에 쏠리는 관심이 크다. 특히 폐막식 후 열리는 내외신 기자회견에 어느 때보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총리에 오르는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국제무대에 첫선을 보이기 때문이...
2023.02.28 11:50
[현장에서] 정순신 부실검증 미스터리
“요즘엔 정부 부처 국장급들도 자녀 스캔을 다 하는데...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에서 그걸(자녀 학폭 문제) 정말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죠.” 공직자 인사검증·세평조회 업무에 밝은 한 경찰 간부가 ‘사견’을 전제로 조심스레 뱉은 말이다. 정부부처 2급 공무원(국장급) 인사 검증에서도 들여다보...
2023.02.28 11:43
[라이프칼럼] 아이의 쉼터, 부모라는 자리
새 학기가 다가온다. 해마다 새 학기가 되면 부모도, 아이도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게 된다. 특히 학부모는 그 누구보다 긴장 상태가 된다. 1년간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느냐에 대해 자녀와 마찬가지로 첫 학기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는 자녀의 학업과 관련...
2023.02.28 11:42
[세상속으로] 원하청이 함께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2016년부터 몰아친 불황에다 설상가상으로 인건비가 싼 중국 조선업에 경쟁력을 잃어 우리 조선업이 일본 조선업처럼 사양궤도를 따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왔다. 그나마 최근에 LNG선과 특수선, 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는 늘어났지만 생산 숙련인력 부족으로 수주물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이...
2023.02.28 11:41
[제프리 삭스의 The New World Economy] “우크라 정부와 국민, 美·러에 대리전 거부한다고 말해야”
우크라이나에서의 대리전은 9년 전 미국이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던 빅토르 야누코비치 탄핵을 지원하면서 시작됐다. 미국 관점에서 야누코비치의 죄목은 우크라이나(그리고 조지아)를 나토에 가입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바람에도 우크라이나의 중립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었다. 미국의 목표는 흑해 연안지역에서 나토 ...
2023.02.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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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빌라 3000만원에 경매 쏟아지는데…아무도 안사는 이유 [부동산360]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 지난 29일 서울 지역에서 마지막 법원 경매가 진행된 서울남부지법 경매5계. 44채의 빌라(연립·다세대)가 나와 단 3채만 낙찰됐다. 40채는 모두 유찰 됐고 1채에 대한 경매 일정은 변경됐다. 이중엔 10차례 이상 유찰돼 감정가의 9~13%를 최저가로 경매가 진행된 건이 20건이나 있었다. 이들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낙찰을 받으면 세입자에게 감정가 수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물건이었다. 아무리 싸게 낙찰 받아도 부담해야 할 돈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었다. 30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3월 법원 경매시장에서 서울 빌라 ‘낙찰률’(경매 물건 수 대비 낙찰 물건수 비율)은 9.60%로 2001년 1월 조사 이래 가장 낮았다. 10건의 빌라 경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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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 “지중해 추락한 英F-35B 찾아라” 미·영 수습조 급파 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차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B가 17일(현지시간) 지중해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술 유출 우려에 미국과 영국 수습조가 긴급 투입됐다. 18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해군은 전날 F-35B 라이트닝 1대가 떨어진 지중해에 수습조를 긴급 투입했다. 이 전투기는 전날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에서 통상적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얼마 뒤 추락했다. 공군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항모로 복귀했으나 기체는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안보동맹은 러시아가 최첨단 전략자산인 F-35의 기체를 건져가면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대응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F-35 공군용은 F-35A, 수직 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
김수한의 리썰웨펀
“나 같아도 죽여버린다”…도넘은 신당역 피해자 2차 가해[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당역 살해 사건’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권까지 나서 젠더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젠더 갈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도 넘은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추정을 하며, 2차 피해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는 불법촬영물을 무리 없이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치정 관련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특정 성별의 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스토킹범죄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외치는 모습은 충분한 공감과 신뢰가 가지 않는다...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