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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깎아주는 세금 5.8조원 늘어난다…국세감면액 70조 육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올해 세금을 약 6조원 깎아줄 예정이다. 이에 국세감면액 규모는 7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올해 국세수입이 7조원 가량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분 대부분을 감면에 사용하는 셈이다. 국세감면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연구개발(R&D)’로 나타났다. 신기술 투자 기업에 ...
2023.03.28 10:00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보조금 관리 강화하고 복지지출 효율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고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출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또 유사중복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민간 금융기법을 활용하고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재정여력을 확충한다.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
2023.03.28 10:00
“50만원 빌리고 기뻐서 울었다” 소액생계비 대출 ‘씁쓸한 흥행’에 추가 재원 협의[머니뭐니]
소액 생계비 대출은 올해 총 1000억원 한도로 공급된다. 1인당 100만원을 다 채워 대출을 받으면 최대 10만명이 이용할 수 있다. 흥행 성공에 금융위는 재원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 올해 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은행권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천 통합지원센터를 찾아 “필요하다면 관계...
2023.03.28 09:54
"있는 휴가도 못 쓰는데" 육아휴직, 신청만 하면 쓸 수 있나요? [세모금]
눈치가 보여서, 휴직에 따른 불이익이 두려워서 육아휴직을 가지 못하는 이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가겠다고 나서지도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현행 ‘남녀고용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르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2023.03.28 09:52
‘CEO vs 직원’ 연봉격차? 평균 16배…‘이곳’ 대표는 108배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해 국내 주요 기업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경영인과 일반 직원 간 평균 연봉 격차가 약 1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보다 최고액 연봉자가 받은 금액은 줄고 직원들 평균 연봉은 오르면서 격차는 좁혀졌다. 하지만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의 연봉은 약 123억원으로 직원 평균...
2023.03.28 09:04
경제5단체 만난 노동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공짜야근엔 무관용 대처"
[헤럴드경제=김용훈·김성우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경제계에 대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 불법‧편법 관행 근절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경제계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
2023.03.28 08:59
동양생명, ‘2023 서울시 시니어 테니스 대회’ 성료
서울시와 대한노인회도 후원을 통해 이번 대회를 지원했으며, 대회 당일에는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이미숙 서울시 생활체육과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저우궈단 동양생명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들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며, 생명보험사로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사회적...
2023.03.28 08:25
KTR, 아세안 수출 기업 지원 교두보 확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김현철·KTR)이 아세안 수출기업의 현지 인증 획득 및 기술규제 부담 경감을 돕기 위해 해외 시험인증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나섰다. 28일 KTR에 따르면 김현철 원장은 오는 30일 인터텍 싱가포르(Intertek Singapore)와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및 양국 기술규...
2023.03.28 07:31
경제5단체 만난 이정식 고용장관 "불법‧편법 관행 근절, 일-가정 양립 노력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주 단위 상한’ 등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함께, 공짜노동 등 불공정·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노사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 클럽에서 가진 경제...
2023.03.28 07:31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현대차그룹 MOU…차량·홍보 지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유치위)가 현대자동차그룹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힘을 모은다. 유치위는 28일 현대차그룹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치위와 현대차그룹은 다음달 3∼7일로 예정된 국제박람회기...
2023.03.2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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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 “지중해 추락한 英F-35B 찾아라” 미·영 수습조 급파 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차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B가 17일(현지시간) 지중해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술 유출 우려에 미국과 영국 수습조가 긴급 투입됐다. 18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해군은 전날 F-35B 라이트닝 1대가 떨어진 지중해에 수습조를 긴급 투입했다. 이 전투기는 전날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에서 통상적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얼마 뒤 추락했다. 공군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항모로 복귀했으나 기체는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안보동맹은 러시아가 최첨단 전략자산인 F-35의 기체를 건져가면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대응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F-35 공군용은 F-35A, 수직 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
김수한의 리썰웨펀
보증금도 안주면서 150만원 월세내라니…집주인 너무하네 [부동산360]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 서울 강남에서 월세 150만원을 내며 거주하는 A씨는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다. 3개월 전에 집주인에 퇴거를 통보했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수억원이 묶여 있는데 월세를 내야 나중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서 “주변 시세보다도 월세가 많은 상황이라 너무 아깝다”고 토로했다. 역전세, 깡통전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월세살이’를 택한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임차인이 만기 6개월~2개월 전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매매와 전세의 동반 하락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돈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