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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시절 ‘가짜 CCTV’ 논란…檢 “촬영 기능 없어”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서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성남시청 내부 폐쇄회로(CC)TV를 근거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이 '가짜 CCTV'라는 주장을 내놔 논란이다. 정씨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
2023.03.30 09:52
“도시 설계부터 범죄 예방”…법무부, 기본계획 수립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유관부처와 함께 도시 생활공간 설계 작업을 통한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범죄예방 환경 개선을 위한 첫 기본계획 기간으로 설정하고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30일 제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2023.03.30 09:46
출산앞둔 20대 임산부가?…상습 무면허운전·통행료 50만원 미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2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을 수차례나 무단 통과해 50여만원을 내지 않은 20대 여성이 붙잡혔다. 이 여성은 출산을 앞둔 임산부였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무면허 운전을 하며 상습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편의시설 부정 이...
2023.03.30 09:42
서울시, 소방관과 함께하는 ‘119투어’ 운영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보라매공원 내 시민안전체험관(보라매관)을 활용, ‘소방관과 함께하는 보라매공원 119투어’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운영한다. 119 투어 프로그램은 안전·교육·안보·과학이라는 주제로 보라매관, 동작소방서, 에어파크(공군기 전시장), 기상청을 방문하며 진행된다. ...
2023.03.30 09:37
“감자탕 털털하게 먹네, 반했어” 20대女직원에 고백한 40대 돌싱 상사 ‘소름’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20살 가량 나이가 많은 40대 돌싱남 직장상사로부터 ‘고백 공격’을 당한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밥값을 아끼려 도시락을 싸오던 모습이 본의 아니게 상사에게 호감을 사면서 참극이 벌어졌다. 지난 27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회사 차장이 제 도시락 반찬 보고는 자기한테 시집...
2023.03.30 09:36
[속보]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및 관련자 압수수색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0일 박영수 전 특검 및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
2023.03.30 09:24
양천구, 어린이집 대체조리사·비담임 정교사 지원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조리사의 휴가 때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양천형 대체조리사·비담임 정교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양천형 비담임 정교사 지원 사업’은 보육교사의 휴가권 보장과 업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전액 구비로 시행된다...
2023.03.30 09:13
“이쪽 길 마음에 안들어”…택시기사에 욕설·폭행한 50대男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운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23.03.30 09:09
유부녀와 불륜관계로 낳은 아이…‘생부’도 출생신고 할수 있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 A씨는 수년 간 함께 살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얻었지만,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다 되도록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다른 남성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이후 그 여성과 연락이 두절됐기때문이다. 기혼 여성과 불륜관계로 아이를 ...
2023.03.30 09:06
특허 전자출원 서비스, 쉽고 편리하게 개편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특허출원이나 심판청구 절차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개편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올해 특허고객이 특허로를 통해 보다 쉽게 특허출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자출원 서비스를 개선해 오는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출원인들은 심판서류 작성이 보...
2023.03.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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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에서도 뱅크런?…“은행에 예금하면 호구” [홍길용의 화식열전]
미국과 유럽에서 시중자금의 예금 탈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행 경영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예금이 잘 보호될지 불안한 데다 물가상승률 대비 이자도 시원치 않기 때문이죠. 채권금리 상승으로 머니마켓펀드(MMF)나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시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예금이자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채권금리가 하락하면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지요. 비단 나라 밖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감지됩니다. 국내 은행의 경영이 불안한 것은 아니지만 이자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초(超)저금리 시대 우리나라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둔 비결 가운데 하나가 저(低)원가성 조달입니다. 요구불예금이 대표적이지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예금자에게 이자를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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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충전기, 삼성이랑 통일해!” 한국서도 ‘충전단자’ 제한한다? [IT선빵!]
이는 지난해 통과한 EU의 USB-C 충전규격 통일 법안과 유사한 형태다. EU는 2024년 말부터 EU지역에서 판매되는 모든 모바일 기기에 대해 충전단자를 USB-C로 통일하도록 했다. USB-C 단자가 없을 시 해당 모바일 기기는 판매가 금지된다. 당초 EU의 USB-C 충전규격 통일 법안이 발의 됐을 때 업계에선 사실상 애플 겨냥한 법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대다수 제조사의 모바일 기기가 USB-C 단자로 전환 중인 반면 애플은 2012년부터 스마트폰에 자체 라이트닝 규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들은 박찬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에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USB-C타입 충전 단자가 일반화되며 향후 아이폰 교체시 추가 충전 케이블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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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빌라 3000만원에 경매 쏟아지는데…아무도 안사는 이유 [부동산360]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 지난 29일 서울 지역에서 마지막 법원 경매가 진행된 서울남부지법 경매5계. 44채의 빌라(연립·다세대)가 나와 단 3채만 낙찰됐다. 40채는 모두 유찰 됐고 1채에 대한 경매 일정은 변경됐다. 이중엔 10차례 이상 유찰돼 감정가의 9~13%를 최저가로 경매가 진행된 건이 20건이나 있었다. 이들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낙찰을 받으면 세입자에게 감정가 수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물건이었다. 아무리 싸게 낙찰 받아도 부담해야 할 돈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었다. 30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3월 법원 경매시장에서 서울 빌라 ‘낙찰률’(경매 물건 수 대비 낙찰 물건수 비율)은 9.60%로 2001년 1월 조사 이래 가장 낮았다. 10건의 빌라 경매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