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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진실화해위 “활동기간 연장, 배보상법 추진”…낮은 진실규명률은 ‘숙제’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출범 3주년을 앞두고 진실규명 신청 사건의 50%를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진화위는 진실규명 사건 처리 확대를 위해 1년 활동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한편, 배보상 관련법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처리율을 한참 밑도는 진실 규명률에 대해선 “진실 규명률...
2023.12.06 16:30
‘고의 성능저하’ 애플 패소, 소비자에 7만원 배상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로 불리는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이 업데이트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부장 박형준, 윤종구, 권순형)는 6일 아이폰 6·7 시...
2023.12.06 14:43
[부고]신동윤씨(헤럴드경제 증권부) 조부상
▶신현백 씨 별세, 신영창·상철·수철·경자 씨 부친상, 이현경·장용선·이옥희 씨 시모상, 신동욱·동익(대구광역시청)·동윤(헤럴드경제 기자)·동엽(KDB생명 사원)·동훈·지영·미영·아영 씨 조부상=의성중부농협장례식장 2호실, 발인 8일...
2023.12.06 13:22
10대 “내가 법 잘아는데 이걸로 구속되겠어요?” 보험사기 일당, 수법 봤더니
이른바 '명당 자리'에서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킨 뒤 1억원 넘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10대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천안서북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19) 씨 등 주범 2명과 공범 10명 등 1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모두 2004~2005년생의 고향 친구 사이로...
2023.12.06 13:17
“코로나 방역수칙 똑같이 지켰는데…” 인권위, 개인과외교습자 손실보전 방안 마련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한 개인과외 교사가 코로나19 방역수칙 권고를 이행하고도 손실보전금 신청을 가로막았다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관할지역 도교육감·도지사를 상대로 낸 진정 사건에 대해 “개인과외교습자의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이날 배...
2023.12.06 12:01
정치권 ‘중처법 유예’ 움직임에 노동계 전운…투쟁 수위 올리나
정치권이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적극 검토하면서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여당의 유예 방침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조건부 수용 입장을 내비치면서 관련 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노동계는 내년 총선을 앞둔 양당의 선거 전략이라며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2023.12.06 09:48
송두환 인권위원장 “서울·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재고하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5일 성명을 내고 충청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 등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이날 충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논의하고, 서울시의회도 이달 중순 폐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낸 것이...
2023.12.05 10:27
‘비속살해’ 잇따라도…법 개정 느려 통계조차 ‘부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속살해’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비속살해라는 죄목이 없는 탓에 범죄예방 대책 마련의 기초 단계인 통계 관리조차 부실한 상황이다. 가족을 파괴하는 반인륜...
2023.12.05 09:57
[단독]“폭탄 설치하겠다” 홍대입구역 폭발물 수색 소동…탐지 종료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남자화장실에서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메모가 발견돼 5일 새벽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5분께 홍대입구역 남자화장실에서 A4용지에 적힌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메모를 발견했다는 한 시민의 112 신고가 접...
2023.12.05 07:30
경찰·서울시, ‘휴대용 SOS 비상벨’ 보급… 김광호 “시민 안전 최선”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여성과 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휴대용 SOS 비상벨’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날 시연에 사용된 ‘비상벨’은 오는 12월 말부터 서울청 산하 31개 경찰서에 지급된다. 보급 대상은 스토킹·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 등 범죄피해자 및 피해 우려...
2023.1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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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불판 홍콩 ELS, 가입일이 변수…적용법 달라 배상 차이날 수 [홍길용의 화식열전]
2019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고 ‘자율배상’을 했다. 배상 규모도 손실의 일부에 그쳤다. 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는 가능했지만 손해배상까지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020년 라임펀드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비율은 65~78%였다. 기본이 자본시장법의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인데 합쳐서 30%로 인정됐다. 내년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구룡마을 판자촌 주민들 강남 아파트에 들어간다 [부동산360]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판자촌 주민들이 현 거주지에서 이주하는 때는 새로 지어지는 임대주택 전용 55㎡ 이하 아파트를 받게 됐다. 남은 거주민들 중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분양권을 원하고 있어 실제 이주가 원활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7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근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 기준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구룡마을 안에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무주택구성원들은 임대주택을 공급받는다. 또 지난 1월 마을 에서 발생한 화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