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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협 “의대정원 확대 반대”… 대통령실 앞 철야시위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반대를 내걸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시위에 들어갔다. 의협은 오는 17일 의사 총궐기 대회 때까지 삭발과 철야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의협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범대위)’는 6일 “오늘 오후 10시부터 다...
2023.12.07 06:29
유동규 트럭 추돌 사고… 경찰 “유동규차 과실 비율 높아·고의성 없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타고가던 승용차가 대형 트럭으로부터 추돌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고의성 없는 단순 접촉 사고’로 판단했다. 6일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5분경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SM5 승용차는 트럭 운전기사 B씨가 몰던 8...
2023.12.06 16:41
진실화해위 “활동기간 연장, 배보상법 추진”…낮은 진실규명률은 ‘숙제’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출범 3주년을 앞두고 진실규명 신청 사건의 50%를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진화위는 진실규명 사건 처리 확대를 위해 1년 활동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한편, 배보상 관련법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처리율을 한참 밑도는 진실 규명률에 대해선 “진실 규명률...
2023.12.06 16:30
‘고의 성능저하’ 애플 패소, 소비자에 7만원 배상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로 불리는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이 업데이트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부장 박형준, 윤종구, 권순형)는 6일 아이폰 6·7 시...
2023.12.06 14:43
[부고]신동윤씨(헤럴드경제 증권부) 조부상
▶신현백 씨 별세, 신영창·상철·수철·경자 씨 부친상, 이현경·장용선·이옥희 씨 시모상, 신동욱·동익(대구광역시청)·동윤(헤럴드경제 기자)·동엽(KDB생명 사원)·동훈·지영·미영·아영 씨 조부상=의성중부농협장례식장 2호실, 발인 8일...
2023.12.06 13:22
10대 “내가 법 잘아는데 이걸로 구속되겠어요?” 보험사기 일당, 수법 봤더니
이른바 '명당 자리'에서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킨 뒤 1억원 넘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10대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천안서북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19) 씨 등 주범 2명과 공범 10명 등 1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모두 2004~2005년생의 고향 친구 사이로...
2023.12.06 13:17
“코로나 방역수칙 똑같이 지켰는데…” 인권위, 개인과외교습자 손실보전 방안 마련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한 개인과외 교사가 코로나19 방역수칙 권고를 이행하고도 손실보전금 신청을 가로막았다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관할지역 도교육감·도지사를 상대로 낸 진정 사건에 대해 “개인과외교습자의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이날 배...
2023.12.06 12:01
정치권 ‘중처법 유예’ 움직임에 노동계 전운…투쟁 수위 올리나
정치권이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적극 검토하면서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여당의 유예 방침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조건부 수용 입장을 내비치면서 관련 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노동계는 내년 총선을 앞둔 양당의 선거 전략이라며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2023.12.06 09:48
송두환 인권위원장 “서울·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재고하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5일 성명을 내고 충청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 등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이날 충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논의하고, 서울시의회도 이달 중순 폐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낸 것이...
2023.12.05 10:27
‘비속살해’ 잇따라도…법 개정 느려 통계조차 ‘부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속살해’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비속살해라는 죄목이 없는 탓에 범죄예방 대책 마련의 기초 단계인 통계 관리조차 부실한 상황이다. 가족을 파괴하는 반인륜...
2023.12.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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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매년 수십만원 절약, 비싼 5G 왜 써?” 알뜰폰 7개월 통신비 ‘0원’ [IT선빵!]
“어차피 비싼 5G 요금제 써도 잘 안 터지는데…알뜰폰 ‘0원’ 요금제 잘 활용하면 매년 수십만원 절약할 수 있어요” (20대 알뜰폰 요금제 가입자) “알뜰폰 요금제 혜택을 비교해 주기적으로 요금제를 갈아타고 있어요. 번거롭긴 하지만 기존 통신사 요금제와 비교하면 공짜나 다름없어요.” (30대 알뜰폰 요금제 가입자) 최근 알뜰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짜 요금제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최장 7개월 간 통신요금을 &lsquo
IT선빵
억대 연봉 김과장도 집 못산다…대치동 보름새 5억 빠졌다 [부동산360]
#판교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30대 김모씨는 최근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매일 부동산 가격만 검색하고 있다. 판교 출퇴근과 저축액, 대출 수준을 고려해 신분당선에 역이 있는 수지쪽 구축 단지를 위주로 알아보고 있다. 김씨는 세전 1억원 수준의 연봉을 받아도 아직 수중에 쥔 현금은 넉넉치 않은데, 소득 제한이 없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까지 중단돼 ‘급매물’만 기다리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최근 부동산 시장 이상기류 속 갈팡질팡하는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올해 들어 잠깐의 반등 이후 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