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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교회 ‘학대사망’ 고등학생 母, “가해자 처벌 원치 않아”
교회에서 신도와 합창단장의 학대로 숨진 고등학생의 어머니가 법정에 출석해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2일 아동학대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A(54·여)씨, 합창단장 B(52·여)씨,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
2024.09.02 18:16
10월 서울교육감 재보궐 일정 확정… 후보 단일화, 27일까지 가능할까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재보궐 선거의 세부 일정이 확정됐다. 진보 후보와 보수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가 교육감 선거 결과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진보 성향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선고로 물러난 데 따른 ‘선거 책임성’ 문제도 교육감 선거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일 중앙...
2024.09.02 10:13
아시아 최초 기후 소송 ‘5대4’ 박빙 대결 펼쳐진 까닭[박지영의 법치락뒤치락]
박지영의 법치락뒤치락검사의 공격, 변호인의 항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반격. 엎치락뒤치락 생동감 넘치는 법정의 풍경을 전합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난 2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 최초로 기후정책에 대한 판단을 내놨습니다. 201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4년 만에 내려진 판단이었습니다. 헌법...
2024.09.01 23:56
2조 넘게 떼먹은 조직적 ‘전세사기’…피해자 63%가 ‘2030’
이른바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사람이 1만6314명, 이들의 피해금은 2조5000여억원에 달했다. 지난 2년 간 경찰이 벌여온 전세사기 수사 결과다. 특히 건축주,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이 하나의 패를 이뤄 조직적으로 임대금을 떼먹은 조직 40여개가 적발됐다. 경찰은 1일 2022년 7월부터 전담수사팀을 편...
2024.09.01 11:02
“임혜동, 합의 어겨…김하성에 8억 주라” 법원 선고
[헤럴드경제] 공갈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8)이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게 합의 조건 위반에 따라 8억원을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전날 “피고는 원고에게 8억...
2024.08.31 09:07
[속보]‘전동스쿠터 음주 운전’…슈가, 검찰 송치
‘전동스쿠터 음주 운전’…BTS 슈가, 檢 송치
2024.08.30 14:17
황재복 SPC 대표 180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종용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황재복 SPC그룹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조승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 황 대표가 지난 3월 구속된 지 180일만이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과 ...
2024.08.30 12:11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2030년까지만 설정한 것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정부와 의회의 기후 정책의 위헌성을 지적한 아시아 최초의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
2024.08.29 16:38
[부고]김한영(이데일리 기자)씨 외조부상
▶이창식씨 별세, 김한영(이데일리 기자)씨 외조부상= 29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8호실, 31일 오전 6시 20분 발인, 02-3010-2000
2024.08.29 15:59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 하기 위해 너클을 끼고 때리다 숨지게 한 최윤종(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 기각 판결했다. 신상공개 10년, 아동·청...
2024.08.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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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할아버지 집값에 놀랐다…우리 고향 대장 아파트는 어디?[부동산360]
올해 각 지역별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디일까? 서울과 다르게 지방 아파트 가격은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일부 고급 주거들의 위상은 공고한 상황이다. 1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지난 6월 220억원에 손바뀜 된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73㎡(이하 전용)다. 용산구는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등 대형평수가 많은 고급주거들이 밀집해 있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호재에 힘입어 올해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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