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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헤럴드광장]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열쇠, 경제 문화 로드맵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선거는 윤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선거라 할 수 있다. 윤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은 크게 경제와 외교 안보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민생, 후자는 국방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국방 정책의 기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 동맹 외교의 복원을 통해...
2023.11.29 12:00
인권위 “트랜스젠더 입원 가이드라인 제정 권고, 복지부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트랜스젠더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월13일 법적 성별과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환자의 진정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트랜스젠더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
2023.11.28 14:27
기각·음성·출금해제… 이선균·지디 ‘무리수’ 경찰 수사 도마
배우 이선균에게 전달된 마약 제공자로 의심받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에 대한 경찰의 마약 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애초 무리한 수사 아니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두명의 연예인은 간이·정밀 마약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고, 권지...
2023.11.28 08:28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여성 사망…검찰 도주치사 혐의 적용
약물에 취한채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4개월 만에 숨졌다. 이에 검찰은 운전자에게 도주치상 대신 도주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8일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측은 당시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23.11.28 08:27
‘마약 음성’ 지드래곤 출국금지 해제… 불송치 전망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한 달 만에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25일께 만료된 권씨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 ‘출국금지 연장 요청서’를...
2023.11.27 15:23
“이갈이” 용산 150여곳 빨간글씨 낙서…의문의 도배, 범인 정체는
"이갈이", "bruxism(미국 의학 용어로 '이갈이'라는 뜻)"…. 서울 용산구 일대 공공장소와 사유지 등 150여곳에 이같은 낙서를 한 30대 미국인이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용산 일대 상점 셔터, 주택 대문, 쓰레기통, 굴다리와 전봇대...
2023.11.27 11:14
“아빠 냄새나, 방에 들어가” 말에 격분, 10대딸 폭행한 父…결국 징역형
"냄새 나니까 방에 들어가"라는 말에 분노해 10대 딸을 폭행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긴 5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파사 심현근)는 최근 폭행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형을 ...
2023.11.27 10:57
한글 시 만들고 세종대왕 뮤지컬 공연…해외 청소년 한국어교육 연수 개최
교육부는 2023년 해외 청소년 한국어교육 연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34개국에서 온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100여명이 27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인천 하나글로벌캠퍼스 등지에서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한다. 해외 청소년 한국어교육 연수는 2019년 아세안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에 ...
2023.11.27 06:00
생명과학자·연구원, 고교생 희망 직업 3위 등극
고등학생의 희망 직업으로 생명과학자·연구원의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초·중·고 모두에서 컴퓨터공학자 등 신산업 분야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도 증가하고 있다. 26일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023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
2023.11.26 09:00
마약 24kg을? ‘밀반입 공모혐의’ 인천공항세관 직원 1명 추가 입건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대량 밀반입을 도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로 인천공항본부 세관 직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로써 지난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로 필로폰을 몰래 들여올 당시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인천공항 세관 직원은 5명이 ...
2023.11.2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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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십만원 절약, 비싼 5G 왜 써?” 알뜰폰 7개월 통신비 ‘0원’ [IT선빵!]
“어차피 비싼 5G 요금제 써도 잘 안 터지는데…알뜰폰 ‘0원’ 요금제 잘 활용하면 매년 수십만원 절약할 수 있어요” (20대 알뜰폰 요금제 가입자) “알뜰폰 요금제 혜택을 비교해 주기적으로 요금제를 갈아타고 있어요. 번거롭긴 하지만 기존 통신사 요금제와 비교하면 공짜나 다름없어요.” (30대 알뜰폰 요금제 가입자) 최근 알뜰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짜 요금제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최장 7개월 간 통신요금을 &lsquo
IT선빵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불판 홍콩 ELS, 가입일이 변수…적용법 달라 배상 차이날 수 [홍길용의 화식열전]
2019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고 ‘자율배상’을 했다. 배상 규모도 손실의 일부에 그쳤다. 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는 가능했지만 손해배상까지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020년 라임펀드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비율은 65~78%였다. 기본이 자본시장법의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인데 합쳐서 30%로 인정됐다. 내년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