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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미국산 낙태약, 알맹이는 중국산…가짜 유통시킨 중국인 징역형
중국산 임신중절약(낙태약)을 미국산으로 속여 온라인 등을 통해 암암리에 유통 시킨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장정태 판사)은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쉬모(3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쉬 씨는 올해 3월 중국산 불법의약...
2019.07.16 10:54
여자수구 몰카 일본인 출국금지…“의도성 정황 확인”
일본인 관람객이 여자 수구 선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여자 수구 선수들의 수영복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일본인 관람객 A(37) 씨를 조사 중이다.A 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광주 남부대학교 수구 경기장에서 자...
2019.07.15 16:34
회식자리에서 '볼 뽀뽀' …인천 서구청장,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59) 인천 서구청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이 구청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지난 1월 11일 인천시 서구의...
2019.07.15 16:24
경유 가득 싣고 고속도로 만취운전…50대 男 ‘입건’
‘윤창호 법’의 개정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경유가 가득 실린 유조차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5일 오전 11시 5분께 “서울양양고속도로에서 앞에 가는 유조차량이 휘청거리며 고속도로...
2019.07.15 15:45
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현실임을 명심해야”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혼 중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이 33.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이혼연령 역시 2009년 남성 44.5세, 여성 40.6세에서 2019년 남성 48.3세, 여성 44.8세로 약 4세 가랑 높아진 것으로 집계되었다.이는 곧 이혼이 혼인기간이 짧은 부부들의 이야기나 젊은 사람들의 일...
2019.07.15 10:53
도산전문변호사 “위기 상태의 법인이라면 기업파산을 선택해야”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원리금 상환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권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연체되고, 상거래채무의 변제가 지체되며, 인건비가 채불 되고 세금이 체납되면 기업은 심각하게 사업의 계속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채무초과 법인이 사업을 중단하는...
2019.07.15 10:52
“군대 가고 싶어서”…‘음주뺑소니’ 손승원이 밝힌 항소 이유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적발된 뮤지컬배우 손승원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지난...
2019.07.15 10:31
패스트푸드점 흉기 난동…시민이 제압
[헤럴드경제] 서울 강남의 한 패스트푸드점 직원이 다른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다 주변 시민에 의해 제압당했다.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4시17분께 강남구 청담동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이 매장 직원 A씨가 매니저 B씨를 흉기로 위협했다.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근무 시간이 아니었던 A씨는 스쿠터를 탄 채 매...
2019.07.13 21:00
'음주운전 2회 전적' 택시기사, 만취로 운전하다 또 적발
[헤럴드경제]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는 50대 택시기사가 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다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법인 택시기사 A(54) 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음주 상태로 손님을 태운 채 운행하다 서울 관악구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스폿이동...
2019.07.13 13:58
최순실, 건물 세입자와 소송서 사실상 승소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건물 세입자와의 임대차보증금 소송에서 사실상 이겼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은빈 판사는 A씨가 최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8천만원과 영업손실 1천500만원,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대부...
2019.07.1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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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판 홍콩 ELS, 가입일이 변수…적용법 달라 배상 차이날 수 [홍길용의 화식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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