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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나와야 할 데 나와야” 발언 교사…대법원, “아동복지법 위반”[촉!]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성희롱 발언으로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상 성희롱,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2021.08.04 09:59
공수처 ‘입법공백’ 현실화…조희연 사건도 충돌예고[촉!]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처리 문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수처에 기소권 없는 사건에서 검찰과 이견 발생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3일...
2021.08.03 09:34
[르포] “확진자 들른 클럽도 오픈”…4단계에도 클러버 몰린 홍대[촉!]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몰라 돌아서서 홍대입구역으로 향하던 중 “놀고 가라”며 적극적으로 호객하는 주점 직원들을 여럿 볼 수 있었다. 젊은 남녀들이 데이트할 상대를 찾는 곳으로 유명한 헌팅포차나 감성주점은 테이블이 꽉 차 있었고, 클럽과 주점 밖에 나와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우는 이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2021.08.02 10:34
공군서 또 가혹행위…시민들 “떨어진 군 신뢰, 회복할수 있겠나”[촉!]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공군에서 성추행 등 잇단 비위 문제가 발생하면서, 군 지휘부를 비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제추행에 따른 부사관 사망 이후 군의 대응이 논란이 된 지 얼마 안 돼, 또 다시 신병에 대한 가혹행위·성추행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시민단체 활빈단의 홍정식 대표는 31일 헤럴...
2021.07.31 09:03
“대체인력 없어 접종 다음날 실신”…택배기사 등 ‘백신휴가 사각지대’ [촉!]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유혜정·신혜원 수습기자] 정부가 ‘백신휴가’를 권장하고 있지만 택배기사, 돌봄 종사자,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등 일부 직군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유급 휴가는커녕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자 아파도 출근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경기 용인시에서 택배기사로...
2021.07.29 10:28
‘4명 연속 내부 수혈’…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은? [촉!]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오는 9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 윤곽이 조만간 드러난다. 최근 임명된 대법관들이 잇따라 법원 내부 인사로 채워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 어떤 인물일지 주목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회의를 열...
2021.07.27 09:21
“알바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코로나·최저임금에 절벽 몰린 20대[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유혜정 수습기자] #1. 지난 5월 대기업 계열사에 입사한 유모(27)씨, 그는 입사 한달 전인 4월에만 아르바이트 4곳에 지원해 모두 떨어졌다. 서울 상위권 대학에 해외 유학까지 부족함 없는 스펙이었지만,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란 쉽지 않았다. 유씨는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구하지 못한다는 생각...
2021.07.22 10:31
재판 장기화로 지친 대학생들…‘등록금 반환 소송’ 공전 [촉!]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전국 대학생 3000여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대학에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이 코로나19 탓에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 이오영)는 임지혜 씨 외 2720명이 전국 27개 대학을 상대로 낸 등록...
2021.07.20 14:31
서울교육청 “합격자 발표 오류, 책임자 조치 검토 중” [촉!]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를 번복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도 책임자에 대한 징계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반 년 새 비슷한 실수가 또 재연됐지만 이번에도 징계 조치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
2021.07.19 10:57
국선변호 공단 설립에 변호사들 반발…“한 건에 40만원? 비현실적”[촉!]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무부가 별도의 공단을 설립해 국선변호인을 수사단계까지 넓히는 방안을 발표하자, 변호사 업계에선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변론의 부실화와 변호인 독립성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단 이유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공단 설립 추진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2021.07.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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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십만원 절약, 비싼 5G 왜 써?” 알뜰폰 7개월 통신비 ‘0원’ [IT선빵!]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업체에 망을 제공하는 통신 3사가 점유율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늘리면서 공짜 요금제가 등장한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에 고객이 요금제를 갈아타며 혜택만 누린다고 해도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알뜰폰 LTE 가입자는 1215만명으로 전년(943만명)과 비교해 272만명 증가했다. 통신 3사의 LTE 가입자 수는 매월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알뜰폰 LTE 가입자 수는 매월 20만씩 늘고 있는 추세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알뜰폰은 중장년층이 사용하는 ‘효도폰’으로 불렸다. 하지만 이제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2030세대가 핵심 고객으로 부상하면서 알뜰폰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작년 12월에 공개한 알뜰폰 ...
IT선빵
[김수한의 리썰웨펀] “지중해 추락한 英F-35B 찾아라” 미·영 수습조 급파 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차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B가 17일(현지시간) 지중해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술 유출 우려에 미국과 영국 수습조가 긴급 투입됐다. 18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해군은 전날 F-35B 라이트닝 1대가 떨어진 지중해에 수습조를 긴급 투입했다. 이 전투기는 전날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에서 통상적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얼마 뒤 추락했다. 공군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항모로 복귀했으나 기체는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안보동맹은 러시아가 최첨단 전략자산인 F-35의 기체를 건져가면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대응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F-35 공군용은 F-35A, 수직 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
김수한의 리썰웨펀
서울 집값 누가 올렸나 봤더니…초소형 아파트의 반란 [부동산360]
영등포구 ‘당산디오빌’ 전용 29㎡는 지난해 12월 2억85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 29일 3억5000만원에 팔려 6500만원 올랐다. 송파구 ‘한화오벨리스크’ 전용 33㎡는 지난달 5일 2억38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경기 일산동구 ‘현대그린’ 전용 38㎡는 지난달 초 9000만원에 거래가 체결됐는데 1월 7600만원, 3월 8300만원 등 거래가가 차츰 상승했다. 인천 부평구 ‘부개동도센트리움’ 전용 39㎡는 2021년 4월(2억1000만원) 이후 약 2년 만에 거래됐는데 2억2000만원에 팔려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렇듯 초소형 아파트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배경으로 희소성이 지목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초소형 매물 자체가 서울에 많이 남아있지 않다”며 “요즘은 초소...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