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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공개한다던 ‘남성=잠재적 가해자’ 영상, 홈피엔 아직… [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이 남성을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로 취급하는 영상을 제작한 것이 밝혀져 최근 논란을 빚고 있다. 양평원은 비난이 거세지자 유튜브에서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지만 기관 홈페이지에 있는 영상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면...
2021.04.15 10:11
“이젠 2.5단계” vs “죽으라고?”…전문가-자영업자 거리두기 놓고 ‘팽팽’[촉!]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되면 현재 오후 10시까지 운영제한을 하고 있는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다시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자영업자들은 ‘2.5단계 상향 가능성’...
2021.04.08 10:40
“죽겠다”던 놈만 살아남는 스토킹 범죄…“처벌·피해자 보호 함께해야”[촉!]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최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일방적으로 교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뒤 앙심을 품고 여성과 일가족을 살해한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처럼 스토킹과 그로 인한 잔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말 22년 만에 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됐지만 전문가들 사...
2021.04.05 10:26
“환자강제 퇴원은 인권 침해”…행복요양병원 보호자 인권위 진정[촉!]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환자 보호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양병원 환자 강제 퇴원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1일 이 병원 환자들에 대한 강제 퇴원과 전원(다른 병원으로 입원)을 요청한 지 두 달 만이다. 1일 오전 서울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환자보호자 대표회...
2021.04.01 10:16
도 넘은 사이버 교권침해…채팅창에 “영어선생이면서 발음 X구리네”[촉!]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1. 서울의 한 중학교의 영어 교사인 A씨는 지난 3월 온라인 개학 이후 한 학생에게 온라인 수업 중 채팅을 통해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해당 학생은 “지금 5교시야. 아 지루해 어린이집 애들 잠 재우냐”, “영어 선생님이면서 영어 발음이 안 좋다. 너는 영어 하지 마라. 왜 그러냐, 설...
2021.04.01 10:04
[단독] 서울청 경찰관들, 초과근무수당 허위수령…“징계수위 비공개”[촉!]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거짓으로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수령한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져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이 소속된 서울경찰청이 담당 경찰관들의 징계 수위와 사유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해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2021.03.27 09:01
최저임금도 못받는 변호사?…탈 많은 6개월 수습제도[촉!]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오는 4월 발표되는 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실무연수에서 자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로펌 수습을 선택하게 될 새내기 변호사들 앞에는 올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내건 모집공고가 걸려 있다. 25일 변협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무부가 변협...
2021.03.25 09:44
10년전 법정서 무슨 일 있었나…판결문으로 본 한명숙 사건[촉!]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안의 당사자는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김모씨다. 김씨가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당시 수사팀의 처벌 가능성도 생기지만, 정작 한 전 총리 사건은 다른 여러 증거들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안...
2021.03.18 09:53
백화점 확진자 발생, 소상공인 “이럴 줄 알았다…우리에게만 가혹”[촉!]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개점 첫 주말 최대 100만 명이 다녀간 ‘더현대서울’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 소식에 시민들의 우려와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에 이어 9일에도 ‘더현대서울’에서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자 해...
2021.03.16 11:37
수도권 반찬 재사용 적발 ‘0건’…“사실상 단속 불가”[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최근 부산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반찬을 재사용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반찬 재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단속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워 반찬 재사용을 막기 힘든 상황이다. 1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경기 특사경)에 따르면 경기 특사경이 올해 초 경기도 지역 식품...
2021.03.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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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십만원 절약, 비싼 5G 왜 써?” 알뜰폰 7개월 통신비 ‘0원’ [IT선빵!]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업체에 망을 제공하는 통신 3사가 점유율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늘리면서 공짜 요금제가 등장한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에 고객이 요금제를 갈아타며 혜택만 누린다고 해도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알뜰폰 LTE 가입자는 1215만명으로 전년(943만명)과 비교해 272만명 증가했다. 통신 3사의 LTE 가입자 수는 매월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알뜰폰 LTE 가입자 수는 매월 20만씩 늘고 있는 추세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알뜰폰은 중장년층이 사용하는 ‘효도폰’으로 불렸다. 하지만 이제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2030세대가 핵심 고객으로 부상하면서 알뜰폰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작년 12월에 공개한 알뜰폰 ...
IT선빵
“나 같아도 죽여버린다”…도넘은 신당역 피해자 2차 가해[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당역 살해 사건’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권까지 나서 젠더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젠더 갈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도 넘은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추정을 하며, 2차 피해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는 불법촬영물을 무리 없이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치정 관련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특정 성별의 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스토킹범죄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외치는 모습은 충분한 공감과 신뢰가 가지 않는다...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