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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아이 리포트
“출생통보제는 반쪽짜리…모든 아동 포용해야” [유령아이 리포트]
4부 : “한 아이의 등록될 의무는 국가의 의무” ②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국장 인터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아동을 줄이는 보완적인 제도로서 ‘출생통보제’가 거론돼 왔다. 의료기관(산부인과)이 신생아가 태어난 사실을 공공기관에 직접 알리는 제도다. 지금은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는...
2021.05.18 17:40
출생신고 제때 안 해 2만명 과태료…“막을 방법이 없다” [유령아이 리포트]
〈4부〉 “아이의 등록될 권리 보장은 국가의 의무” ①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 경기도의 한 아보전 관계자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출생신고를 독려해도 (보호자)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의 아보전 팀장은 “출생신고 의무를 위반해도 ...
2021.05.17 18:21
베이비박스 아이들, 출생신고 늦추는 어른들의 핑계들 [유령아이 리포트]
〈3부〉 아이들이 있어야 할 곳 ④ 베이비박스 아이의 ‘기록될 권리’는?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부모가 누군지 몰라서 성본창설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단위에서 빠르게 절차가 이뤄지면 위탁, 입양이 수월한데도 현실적으론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관악구청이 언급한 ‘복...
2021.05.14 17:32
18살 엄마가 낳은 이 아이에겐 이름이 두 개입니다 [유령아이 리포트]
〈3부〉 아이들이 있어야 할 곳 ③ 군포 위탁가정 영민이네 이야기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동복지법 4조 3항 작년 5월의 어느 수요일 저녁. 태어난 지 겨우 일주일이 된 사내아이가 군포 새가나안교회의 베이비박스에 들어왔다. 생모...
2021.05.13 17:31
베이비박스 ‘벼랑 끝 아이’ 셋을 입양했습니다 [유령아이 리포트]
〈3부〉 아이들이 있어야 할 곳 ② 경기도 광주 사남매 이야기 오후 3시를 넘기자 주아와 주언이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경기도 광주 초월읍의 ‘4남매’가 비로소 완전체로 모이는 순간이다. 집안은 왁자지껄해졌다. 넷플릭스에서 뭘 보느냐를 두고 형제들 사이에 신경전이 펼쳐진다. 맏이인 주아(초등학교...
2021.05.12 17:26
그을린 탯줄 단 채 버려진 아이를 품어준 집 [유령아이 리포트]
〈3부〉 아이들이 있어야 할 곳 ①그룹홈에서 지내는 율희 이야기 그룹홈을 함께 떠날 그날까지 한씨는 마음 같아선 “율희를 입양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장애를 안은 채 유기된 최현우(5·가명)를 입양해 충족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율희를 입양하면 모든 정부 지원이 끊겨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2021.05.11 17:21
호적 말소한 야속한 아빠…9살 소년은 부모만 기다려 [유령아이 리포트]
〈2부 : 사랑받지도, 기록되지 못하는 아이들〉 ② 부산 보육원에서 지내는 주원이 이야기 엄마가 지어준 낯선 이름, 언젠간 불러줄까요? 주원이는 8개월 만에 존재를 다시 인정받았지만 이름은 바꿔야 했다. 친모의 성씨를 따랐고 이름 한 글자도 바꿨다. ‘이주원’에서 ‘박준원(가명)’이 됐다. 주원이는 줄곧 이름을...
2021.05.04 17:56
버려져 서러운데…주민번호 없는 아이들 [유령아이 리포트]
〈2부 : 사랑받지도, 기록되지 못하는 아이들〉 ① 전국 보육원 실태조사 현장 실무자들은 ‘미등록 아동을 관리하는 통합관리 체계의 부재’도 문제점으로 꼽는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 등이 아동의 출생신고 문제에 관여하지만 주무관청이 불분명하고 통합관리를 위한 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2021.05.03 17:50
[단독] “아이 태어났어요” 산부인과가 직접 출생통보…내달 입법예고 [유령아이 353명 리포트]
〈1부〉 기록에서 빠진 아동 353명의 이야기 ④ 출생통보제 어디까지 왔나 올해 초 인천. 경찰이 “이웃집이 너무 지저분하고 아이들이 방치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집에는 태어난 지 각각 18개월, 한 달 된 아이들이 살았다. 사실혼 관계인 엄마 아빠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들이 댄 이유는 아동보호...
2021.04.29 18:01
모텔 살던 ‘유령 형제’, 뒤늦게 초등학교 입학했지만…[유령아이 353명 리포트]
〈1부 : 기록되지 않았던 아동 353명〉 ③ 학교 못갔던 형제의 이야기 일단 학교 다니는 형제, 출생신고는 시간 필요해 헤럴드경제는 형제의 출생신고 여부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일가족이 대전을 떠나 다른 도시에 터를 잡은 것을 확인했다. 상황은 나아졌다. 가족은 새집을 구했고 아빠는 일자리를 찾았다. 검찰 수사는...
2021.04.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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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정치쫌!
“빌라 전세는 쳐다보지도 않아요”…절규하는 빌라 주인[부동산360]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이 쪼그라들고 있는 가운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로 내려가며 빌라 주인들의 고민이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 급락으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져 세입자 구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면 전세금을 더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전체 주택 시장의 전셋값 하락폭이 커져 아파트 전세에도 밀리는 가운데,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2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서울시 내 다세대·연립(빌라) 전세 거래는 7804건이 등록됐다. 지난 1년간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보이며 올 들어 2월에는 이날까지 5087건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서는 3178건이 등록됐는데, 거래 등록 신고 기한이 거래 후 30일 이내인 점을 고...
부동산360
은행 자본 ‘뽀샵’ 코코본드 뭐길래…금융위기 ‘보약’, CS에서는 ‘독’으로 [홍길용의 화식열전]
모든 생태계에는 ‘룰(rule)’과 ‘원칙’(principal)이 있죠. 전자는 주로 법(law)에 의해서, 후자는 신뢰(trust)에 바탕을 둡니다. 룰을 어기면 처벌을 받고 원칙을 어기면 생태계에서 배제당하게 됩니다. 법이든, 신뢰든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 생태계는 위기에 빠졌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크레디트스위스(CS)가 UBS에 팔리면서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가 주식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금융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UBS가 CS 주식은 35억달러라도 주고 사는데 스위스 금융당국은 17억달러의 CS 코코본드는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주식보다는 나은 대우를 받을 줄 알고 돈 빌려줬는데 모조리 떼였으니 사실 난리가 날 만도 ...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