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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해외 전문가 제언하는 ‘한국 안보전략’ 활용이 필요하다
해외 석학들이 종종 한국에 대해 한 말씀하는 것을 일부 국내 연구자나 언론이 금과옥조로 받아들이는 풍조를 필자는 좋아하지 않는다. 해외 석학이라 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한국에 대해 전문성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을 유의 깊게 관찰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경청할 만한 내용도 적지 않다고 생각해...
2022.12.28 11:49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미국의 새로운 다자동맹 전략 독해법
미소 간 패권경쟁이 전개되던 냉전시대 초기 미국은 유럽에 다자간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결성했지만, 아·태지역에서는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 등과 양자동맹을 체결해 대소 봉쇄정책을 시행했다. 유럽과 달리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체제가 양자 형태로 전개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분분했다...
2022.11.23 11:12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왜 지금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요한가
지난달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은 동해상에서 각각의 해군 및 해상자위대 함정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잠수함전 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증대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억제능력을 강화하...
2022.10.19 11:15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김정은, 시진핑, 푸틴과 ‘사마천의 함정’
고대 아테네 역사가이자 장군 투키디데스가 저술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서양 역사학의 바이블 같은 위상을 갖고 있다. 투키디데스는 델로스 동맹의 맹주 아테네와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이끌던 스파르타 간 전쟁 원인을 “아테네의 권력 성장이 스파르타의 두려움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의 많은 국제정...
2022.09.14 11:23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일본·호주와 함께하는 핵공유 체제 고민해야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가 열리고 있다. NPT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의 핵 보유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들 간 핵군축을 추진하고 이들 외에 핵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5년마다 재검토회의를 열어 회원국 간 비확산과 핵군축 과제 이행 현황을 평가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2022.08.10 11:21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나토·러시아 협력 종언...강대국 대립시대 국제전략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는 최근 ‘전략개념 2022’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유럽·대서양 지역 동맹의 안보와 평화에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 위협이라고 공식선언했다. 이로써 1990년대 이후 탈냉전시대 지속된 나토와 러시아 간 협력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외교와 군사, 경제 분야에 걸친 전면적 대결...
2022.07.06 11:36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에 던지는 성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이 발발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러시아는 국제적 위상이나 군사력에서 현저한 열세였던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선제 공격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전력 열세에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결연한 항전의지를 바탕으로 수도 키이우...
2022.05.25 11:22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강대국 지정학 충돌 속 윤석열 당선인의 국제전략
최근 일본 연구자들이 ‘서태평양 연합의 권장’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도쿄대 교수 출신으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핵심 브레인으로 활약한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등이 주도한 책에서 필자들은 향후 일본이 지향할 국제 전략으로 ‘서태평양연합’ 구상을 제시했다. 중국 팽창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을 중심으로 호주...
2022.04.20 11:16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대통령 선거에 나타난 한국 민주주의의 성취와 과제
제20대 대통령선거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었다. 초박빙의 접전이 벌어졌지만 패자는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승자에게 축하를 보냈다. 승자는 지지자들의 환호에 둘러싸여 승리를 만끽하면서도 패자들에게 위로를 아끼지 않았다. 사전투표관리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선거관...
2022.03.16 11:11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하는 ‘한국판 솔라리엄 프로젝트’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 간에 경쟁적으로 국정 각 분야의 정책공약 발표가 줄을 잇고 있다. 외교와 국방 등 분야는 경제나 복지 등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기는 하나 이미 후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정책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모 후보는 병력자원 감소를 염두에 둔 듯 기존 징병제를 대체하는...
2022.01.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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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에서도 뱅크런?…“은행에 예금하면 호구” [홍길용의 화식열전]
미국과 유럽에서 시중자금의 예금 탈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행 경영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예금이 잘 보호될지 불안한 데다 물가상승률 대비 이자도 시원치 않기 때문이죠. 채권금리 상승으로 머니마켓펀드(MMF)나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시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예금이자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채권금리가 하락하면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지요. 비단 나라 밖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감지됩니다. 국내 은행의 경영이 불안한 것은 아니지만 이자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초(超)저금리 시대 우리나라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둔 비결 가운데 하나가 저(低)원가성 조달입니다. 요구불예금이 대표적이지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예금자에게 이자를 거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정치쫌!
“나 같아도 죽여버린다”…도넘은 신당역 피해자 2차 가해[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당역 살해 사건’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권까지 나서 젠더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젠더 갈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도 넘은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추정을 하며, 2차 피해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는 불법촬영물을 무리 없이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치정 관련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특정 성별의 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스토킹범죄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외치는 모습은 충분한 공감과 신뢰가 가지 않는다...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