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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아이 리포트
“어떤 아동이라도 소중히 보호…‘국가 책임’ 강조해야” [유령아이 리포트〈下〉]
장 의원은 “산모와 아이가 가장 건강한 환경에서 출생하고 이후에 아동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과정이 아동 중심으로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보호를 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한지 사회적 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모의 위태로운 상태와 지위가 아이에게 이어지는 상황을 ...
2021.05.28 13:02
정부 ‘출생통보제’ 도입 계획…“산모, 병원출산 기피” 우려도 [유령아이 리포트〈下〉]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모래 한 줌이라면,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은 손가락 틈새로 빠지는 모래알과 같다. 틈을 좁히자는 목소리는 최근 10년 사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출생통보제’는 대표적인 대안으로 꼽혔다. 의료기관(산부인과)이 신생아 출산 사실을 공공기관에 직접 알리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2021.05.28 13:01
출생신고 늦어 과태료 2년간 2만5000건…‘방임’이 아니라고? [유령아이 리포트〈下〉]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걱정하는 한국은 역설적이게도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태어나고 곧장 기록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이 대표적이다. 헤럴드경제와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UBR Network)는 지난 3월 전국 251개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전국의 ...
2021.05.28 13:00
전국 아동복지시설 280여곳 주민번호 없는 아이 146명…[유령아이 리포트〈中〉]
전국에 흩어진 아동복지시설 280여곳에는 1만600여명(2019년 말 기준)의 아이들이 산다. 여기서 지내는 아이들은 대개 출생등록을 한 상태지만, ‘유령아이’들도 존재한다. 헤럴드경제는 보편적출생신고 네트워크(UBR Network)와 협업해 지난 3월 초부터 전국 251개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
2021.05.27 12:19
출생등록 빨라야 ‘새 환경’ 만들어 주는데…조용히 아이만 두고 가는 ‘베이비박스’[유령아이 리포트〈中〉]
지자체별 유기아동 출생등록 대응 달라 ‘빠르게 출생등록될 권리’ 절실 지적 지난해와 올해 3월 10일까지 서울 관악구청이 접수한 베이비박스 아동은 모두 112명. 지자체장은 이들에 대한 성본창설을 하지 않았다. 관악구청 노인청소년과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성본창설은 아동을 보호시설이 위치한 관할...
2021.05.27 12:18
주민번호를 빼앗긴 아이…친모 존재 확인만으로 ‘희망’을 품다[유령아이 리포트〈中〉]
동거하던 미성년자 커플이 낳은 주원이 친모는 사라지고 아빠에게 맡겨졌지만 ‘친자 확인 소송’ 후 출생신고 무효… 기록 사라져 공적 지원 중단 위기 아보전 도움으로 친모 찾아 출생신고 엄마가 어딘가 있단 사실에…밝아진 아이 “이상해요. 분명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이인데 폐쇄가 됐다고 나오네요.” 임모...
2021.05.27 12:16
죽어서도 번호로만 기록된 신생아 [유령아이 리포트〈上〉]
‘무명(無名)’이는 혼외 관계에서 생긴 아이였다. A씨에겐 이미 결혼한 남편과 아이 둘이 있었다. 만삭이 될 때까지 가족과 지인에게 임신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그러다 올 1월 22일 늦은 10시, 강렬한 진통이 느닷없이 찾아왔다. 황망히 집을 나왔다. A씨는 경상남도 사천의 한 아파트 근처 산책로 풀숲에서 무명이를 ...
2021.05.25 13:16
유령아이 81%가 서울·경기…아동 10%대는 수년째 방치 [유령아이 리포트〈上〉]
▶ 어른들 이유로...아이에겐 선택권이 없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1순위 출생신고자는 아이를 낳은 부 또는 모(혼인 중)다. 출산 전에 이혼했거나, 결혼하지 않은 상태(혼인 외)에서의 출산이라면 원칙적으론 생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아이들이 신고되지 않았던 이유는 10가지(▷베이비박스 유기 ▷혼인 외...
2021.05.25 11:14
“기어 다니는 애·아픈 애”…아무도 쌍둥이를 본 적이 없다 [유령아이 리포트〈上〉]
쌍둥이는 2년 동안 ‘유령 아이’였다. 아무도 아이들을 본 적이 없었다. 삼형제 중 첫째인 우진(8·가명)이는 이웃 주민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며 “한 명은 기어 다니는 애, 한 명은 많이 아픈 애”라고 했다. 굶고 다니던 우진이에게 종종 끼니를 챙겨줬던 이웃 주민은 쌍둥이 존재에 의문을 품었다. 삼남매의 친모...
2021.05.25 11:12
“저출생 걱정 전에, 태어난 아이부터 지켜야” [유령아이 리포트]
〈4부 : “한 아이의 등록될 의무는 국가의 의무”〉 ③ 독자들이 본 ‘유령아이 리포트’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지켜내고 키워낸 어른들에 대한 응원도 이어졌다. 아파트 계단에 유기됐던 율희를 품어 키우고 있는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시설장 한미나 씨의 소개한 기사 〈그을린 탯줄 단 채 버려진 아이를 품어준 집〉 ...
2021.05.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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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정치쫌!
3억 빌라 3000만원에 경매 쏟아지는데…아무도 안사는 이유 [부동산360]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 지난 29일 서울 지역에서 마지막 법원 경매가 진행된 서울남부지법 경매5계. 44채의 빌라(연립·다세대)가 나와 단 3채만 낙찰됐다. 40채는 모두 유찰 됐고 1채에 대한 경매 일정은 변경됐다. 이중엔 10차례 이상 유찰돼 감정가의 9~13%를 최저가로 경매가 진행된 건이 20건이나 있었다. 이들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낙찰을 받으면 세입자에게 감정가 수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물건이었다. 아무리 싸게 낙찰 받아도 부담해야 할 돈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었다. 30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3월 법원 경매시장에서 서울 빌라 ‘낙찰률’(경매 물건 수 대비 낙찰 물건수 비율)은 9.60%로 2001년 1월 조사 이래 가장 낮았다. 10건의 빌라 경매가...
부동산360
국내 은행에서도 뱅크런?…“은행에 예금하면 호구” [홍길용의 화식열전]
미국과 유럽에서 시중자금의 예금 탈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행 경영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예금이 잘 보호될지 불안한 데다 물가상승률 대비 이자도 시원치 않기 때문이죠. 채권금리 상승으로 머니마켓펀드(MMF)나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시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예금이자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채권금리가 하락하면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지요. 비단 나라 밖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감지됩니다. 국내 은행의 경영이 불안한 것은 아니지만 이자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초(超)저금리 시대 우리나라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둔 비결 가운데 하나가 저(低)원가성 조달입니다. 요구불예금이 대표적이지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예금자에게 이자를 거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