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고 ‘자율배상’을 했다. 배상 규모도 손실의 일부에 그쳤다. 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는 가능했지만 손해배상까지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020년 라임펀드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비율은 65~78%였다. 기본이 자본시장법의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인데 합쳐서 30%로 인정됐다. 내년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오피스 임대차 시장이 나홀로 호황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오피스 임차 수요 증가로 공실률이 사상 최저 수순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성장한 스타트 기업들의 경영 악화로 사무실 축소 움직임이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사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는 5일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내놨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정진우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리서치팀장은 “서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